법령 실용신안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6735 판결
[실용신안권실시대금][집44(1)민,491;공1996.7.1.(13),1801]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누155,156 판결
[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][집19(1)행,016]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실용신안법 특허법 특허법·의장법·실용신안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에관한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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